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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시점 금주에 가닥 잡힐 듯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이 이번 주에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 시애틀에서 19~20일(현지 시간) 이틀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달 말에 이은 두번째로 사실상 테이블을 사이에 둔 마지막 대면회의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이행준비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늦어도 이달 안에 교환할 예정이다.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시점은 서신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로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의 발효준비는 95% 이상 마무리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이번주에 FTA 발효시점의 가닥이 잡힐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두 나라는 작년 11월 22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서 12월 초부터 수차에 걸친 대면회의,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률안의 협정문 합치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1월 1일 목표로 잡았다가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 시즌과 법률안의 번역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시점을 늦춰 발효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