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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mVoIP 차단할 수 있다"(종합)

'통신망 합리적 관리·이용 기준안'…사실상 통신사 손 들어줘

스마트TV·동영상 서비스·N스크린서비스 등도 '타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유뮤선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망 접속제한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사실상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인터넷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이의 가이드라인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준안은 특히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032640](U+)는 전체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되 요금제에 따라 30MB~1.5GB의 데이터를 mVoIP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만 180MB~3천MB의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안은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통사가 가입자 개인에 대해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가 P2P(파일공유) 서비스의 전송 속도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TV나 티빙·푹TV 같은 N스크린서비스의 트래픽도 규제할 수 있게 했으며 이용자 접속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P2P 트래픽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허용했다. 유선인터넷에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의 경우 전송속도를 제한하거나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의 트래픽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을 이통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사업자 규제 등에 적용할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트래픽 관리 정보 공개 여부(투명성) ▲이통사의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동기에 부합하는지(비례성) ▲유사 형태의 콘텐츠 등에 대해 차별해 취급하지 않았는지(비차별성) ▲망의 유형과 구조, 서비스 제공 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기술적 특성)을 제시했다.

단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할 때는 이용 약관을 개정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콘텐츠, 앱, 서비스, 기기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이용자 자신의 트래픽 사용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도 부여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트래픽 관리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사후 규제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