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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SSM 사실상 휴일 정상영업(종합)


휴점비율 2.9%…영업시간 제한규제 사실상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전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대부분이 휴일 정상영업 체제에 들어갔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휴일 영업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SSM의 비율은 평균 2%대로 뚝 떨어져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했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SSM 점포 1천470개 가운데 43개(2.93%)만이 이번주 휴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

대형마트 가운데는 이마트가 146개 점포 가운데 불과 7개(4.79%)만 휴점했다.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4곳(3.07%),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2곳(2.13%)이 휴일 문을 닫았다.
SSM의 경우에는 롯데슈퍼가 432개 점포 가운데 17개(3.94%),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325개 점포 가운데 8개(2.46%), GS수퍼마켓이 239개 점포 가운데 4개(1.67%),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가운데 1개(0.96%)만이 휴일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된 결과다.

최근에는 지난 7일 서울 강남·서초, 부산 전역 등 22개 지역에 이어 8일 서울 강북·구로, 경기 안양 등 13개 지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9일 울산 북구와 경남 양산이 추가됐다.

이에 맞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에 다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공포해 내달 23일부터 휴일 영업규제에 재돌입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