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10시 넘어 장보지 말라?"
"골목상권 보호"vs"소비자 피해" 정면 충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자 업계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유통기업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이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업체들은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월 2회 자율후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모처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자율에 맡기겠다며 협의회를 꾸려왔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하루 만에 뒤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지경위 개정안대로 규제가 바뀔 경우 예상되는 업체들의 손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3일로 확대할 때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감소는 6조 9천억원에 달한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8천600억원으로 전체 유통기업의 매출 감소는 8조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1조8천900억원 가량은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더불어 유통기업들의 손해는 물가인상,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인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로마트 규제 예외 조항을 농수산물 매출비율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예외조항 자체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성모(40)씨는 "직장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있어 주된 소비층인 '월급쟁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평일 9~10시 이후나 토·일요일 정도에만 장을 볼 수 있다"며 "전통시장을 가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밤 10시 이후에 문을 여는 시장은 거의 없다. 결국 장을 볼 날은 토요일 하루로 좁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이모(59)씨 역시 "일요일에 마트에 가서 생활용품을 사오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나이가 들며 몸이 약해져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강제로 전통시장에만 소비자들을 보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왔다.
직장인 신모(33)씨는 "확실히 마트 휴무를 늘리면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골목상권이 무너져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봐서도 안된다"며 "우선 규제를 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준 후 서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