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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어젯밤 심야회의..`쇠고기' 논의

`광우병 발생시 검역권' 한미논의 진전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쇠고기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한미간에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회의를 갖고 정부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간에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측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 등 정부측은 이 자리에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검역주권 문제를 협정문에 명시한다고 해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동의비준을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