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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33개 공기업 1차선진화 대상"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33개 기관이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2,3차에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공기업 선진화는 시장경제와 경쟁 되는 부분은 민영화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할 공공기관도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도 있고, 당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며 당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당의 공기업 정책의 목표는 우선 고객인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더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공기업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게 공기업 선진화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기업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공기업 내에 선진화 작업과 관련 노조나 직원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있을 텐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향후 비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를 거친 뒤 오후 `제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