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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깬다' 교과부 드래프트제 도입(종합)

인사선진화 차원…교과부-국립대 순환보직 폐지승진 최저 연수 확 줄여 발탁인사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한다.

교과부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고, 교과부 본부에서 승진하는데 평균 9년5개월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은 3년만 지나면 대상이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최저 연수가 4년, 평균 연수가 8년11개월이지만 특별승진은 2년부터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 방식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방안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하는 이 드래프트(Draft)제를 통해 부서를 배치받지 못하는 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인력수급에서 시장 원리가 적용돼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사권자를 향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8 16:59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