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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잠정합의(종합)

세부담 상한선도 150%로 인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기자들로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는가"라고 질문받고 "그렇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세부담 상한선을 낮춰 전년도 보유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도 당정회의 직후 최고위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다만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인 종부세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폭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당초 제기됐던 것보다 후퇴한 것인가"라고 질문받고 "정부는 내일 예정대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이며, 내가 보기에는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은 종부세를 감세하는 큰 틀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헌재 결정이 기다리고 있고 과세 문제 등이 많은 만큼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오전 당정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종부세는 마련된 애초 기능을 하지 못해 종국적으로 완화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종부세 과세 부담자를 줄이고, 법 개정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종부세 부담 완화 폭과 시기 등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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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