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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오늘 종결 선언…어떤 변화오나

"EU 27개국 목소리 일치..곧 가서명할 것""EU.인도.美까지 합치면 지구인구 50%와 FTA"

(스톡홀름=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늘 EU(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1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유럽 순방은 여러 정상들과 만나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면서 "다행스럽게 몇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가 되면 유럽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무역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EU FTA와 관련해 27개 국가에서 이제 목소리가 일치했다. 사실상 타결됐고 가서명도 EU와 협의해 곧 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합의안을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각 나라에서 서명하는 절차가 아마 한두 달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써서 발표하느냐 여부가 여러 나라의 비상한 관심사"라면서 "EU는 농산품보다는 공산품, 자동차, 기계, 화학, 제약 부문에서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가 다른 나라에 주는 여파가 크다"고 평가한 뒤 "인도도 이르면 8월 초쯤 (우리와 FTA에)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했던 방식과 관행으로 통하지 않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변화다. 누가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생활 양식과 소비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나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u@yna.co.kr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