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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大 등록금 동결…작년 절반도 안돼

교과부 "등록금 과도하게 올리면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많은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전날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총 10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학 수 대비로 보면 4년제는 200여개 대학 중 37%, 전문대는 140여곳 중 25%가량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지난해 11월9일 처음으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에서 가톨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등이 동참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영진전문대, 충청대, 극동정보대, 김천과학대 등이 작년 수준에서 등록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대통령, 교과부 장관까지 나서 대학의 고통 분담을 요청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 등 총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에 대학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아직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제재하게 돼 있다"며 "이밖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한도 제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시 불이익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2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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