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ㆍ보훈수당 인상ㆍ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새누리 추경편성 재차 요청..정부 부정적 입장 고수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원규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을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 당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반값등록금 실현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 예산에 6천25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 3조원'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1조7천500억원에 더해 1조2천500억원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가운데 절반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육수당 확대에 있어선 새누리당이 0∼2세에 대해 전계층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등록금과 양육수당 확대는 박 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 관계자는 "등록금과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1조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예산 등을 거론하며 추경편성을 적극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정책위부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농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