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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과몰입 종합대책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8일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방침을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5가지 추진 방향을 세웠다.

이들은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증액 ▲정해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 플레이에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적극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등이다.

예산의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증액을 추진하며,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인터넷 중독 등 전반의 문제에 대해 추가적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단 적용이 용이한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다른 장르의 게임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해 각각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시간 이후 물리적으로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다양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게임과몰입대응TF를 통해 이들 사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달말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게임과몰입TF에는 국내 주요 게임업체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해 과몰입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과몰입 대응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 산업협회는 ▲과몰입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확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캠페인 사업 시행 ▲게임과몰입대응TF 등 문화부와의 적극 협력을 통한 과몰입 대응체계 강화 등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화부는 게임업계와의 적극 협력해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산업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8 11:47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