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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공무원'.."행정소송 내라" 도와줘

양주경찰, 의정부시 40대 위생과 공무원 입건

(양주=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자신이 뒤를 봐주던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라며 부추기고 도와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청 위생과 공무원 송모(45)씨와 유흥업소 업주 안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접대부 고용으로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내 단란주점 주인 안씨의 청탁을 받고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120만원를 받았으며, 같은 과 직원이 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안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소송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송씨와 안씨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역 케이블방송인 우리방송 주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상대로 칼을 겨눈 어처구니 없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경우"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2 10:23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