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9℃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6℃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6.5℃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3℃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행정소송 내라" 도와줘

양주경찰, 의정부시 40대 위생과 공무원 입건

(양주=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자신이 뒤를 봐주던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라며 부추기고 도와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청 위생과 공무원 송모(45)씨와 유흥업소 업주 안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접대부 고용으로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내 단란주점 주인 안씨의 청탁을 받고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120만원를 받았으며, 같은 과 직원이 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안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소송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송씨와 안씨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역 케이블방송인 우리방송 주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상대로 칼을 겨눈 어처구니 없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경우"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2 10: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