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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률 낮은 이유 있었다

통계청 "고령화.여성가사 요인 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 우리나라 실업률이 선진국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 통계청이 1일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국회 일자리특위에 보고한 '고용통계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데는 산업구조 차이와 인구.사회학적 구조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선진국과 실업률 괴리에 대해 공개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고용 문제가 정부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실업 통계에 대한 부실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실업률이 4.8%인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7%, 선진 7개국(G7)은 8.3%, 유럽연합(EU)은 9.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설명을 핵심만 요약하자면 인구 고령화, 여성 가사와 청년층의 취업 기피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선진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사회적 요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전체 인구 비중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2%에 달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신입한 이후 2005년 9.1%, 2008년 10.3%, 2009년 10.7% 등 고령층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여성은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경력 단절과 재취업 애로를 겪고 있으며, 청년층은 기업의 경력자 선호와 구직자의 기대 수준 간 미스매치로 '눈높이 실업'이 늘면서 취업준비자와 재학생(졸업연기)이 증가해 결국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산업구조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즉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대기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영업자, 무가족종사자도 취업자에서 이탈시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우리나라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다"면서 "여성의 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고용이 정부의 핵심 정책임을 감안해 새로운 관련 통계를 내놓기로 했다.

우선 사업체 규모에 따른 고용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중.소규모별 취업자 지표를 상반기 내 만들고, 고용 안정성, 수입과 복지 혜택,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올해 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모집단,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 대한 세부 실태,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장소별 종사자 파악에도 나설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1 06: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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