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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고위직 43% 재산 감소

경기침체 여파…금융자산가는 늘어행정부 42%, 법관 58%, 국회의원 46.7%↓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전준상 백나리 기자 =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천273명 가운데 작년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공직자는 전체의 43.4%인 986명이었다.

작년 재산공개 때 전체 대상자 2천234명 중 재산 감소자는 약 41%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천851명 중 재산 감소자는 41.8%인 774명으로, 작년 재산공개 때의 40.5%보다 1.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는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이 전년보다 2천800만원 늘었지만 올해는 12억8천400만원으로 1천200만원 줄었다.

재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펀드·증권 평가액 상승과 급여 저축 등으로 분석됐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재산 감소자가 46.7%인 137명으로, 작년 신고 때의 36%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의원 중 71명(24.2%)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반면 70명(23.9%)은 1억원 이상 줄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6억1천500만원, 평균 재산 감소액은 2억1천400만원(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제외시)으로 파악됐다. 재산 증가액이 이처럼 많은 것은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재산이 634억8천7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28명과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중에서는 재산 감소자가 58.1%인 75명으로, 재산 증가자보다 많았다.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은 19억2천760만원으로, 2008년 20억984만원보다 8천202만원 줄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05억2천725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47억8천375만원을 신고해 대법관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다.

shin@yna.co.kr
chunjs@yna.co.kr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2 09:01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