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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t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50t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식별장치는 선박안전과 보안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도입한 장비로, 선박 상호 간 식별을 통해 선박 충돌을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적절한 운항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다.

그동안 50t 이상 예인선과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만 이 장치가 의무화됐지만, 국토부는 올 7월부터 50t 이상 화물선과 관공선 및 기타선까지도 단계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설치대상 선박이 아닌 50t 이하 선박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7 06: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