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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사이버 검열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검열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다.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작년 10월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정보’라 불리는 감시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모두 저장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실태를 폭로했다. 사이버 검열은 ‘사이버 사찰’이라고도 표현한다. 허경미(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개념 정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공권력의 수집 권한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
- 박지원 기자
- 2015-04-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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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위를 달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 열차(Sky Rail)’라는 애칭을 가진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이달 20일에서 23일사이에 개통될 예정이라 한다. 동호동에서 범물동까지 승용차로 72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46분으로 단축되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모노레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이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소개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로 설계되었으며,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95km, 정거장 30개소, 특수교량 2개소 규모이다. 열차 하나에 3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정원은 2백65명이며, 최대 혼잡시 3백99명까지 승차할 수 있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명덕역에서 1호선으로, 서문시장에서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동호동에서 범물동까지 승용차로 약 72분 소요되는데,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약 46분으로 26분이 단축된다. ● 모노레일로 건설된 이유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칠곡과 수성구 범물지역 대구 단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계획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최흥곤(차량신호과·차량팀)
- 김선하 기자
- 2015-04-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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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사랑 이슬람 VS 무력 통치 IS, ‘달라도 너무 달라’
IS의 엽기에 가까운 만행이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질에 대한 참수와 화형도 모자라 중동 지역 고대 인류 유산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주민에 대한 만행은 더욱 극악무도하다. 도둑질을 한 사람은 손을 절단하고, 남의 여자를 훔쳐다보았다고 참수를 하는가 하면 동성연애자로 의심되거나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고층건물에서 산 사람을 밀어 떨어트리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문제는, IS가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그들의 행각을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탓에 이슬람 종교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이 한층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이슬람은 세계평화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자애로운 하나님 알라(Allah)에 절대 복종할 때만이 세계평화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지할 사실은, 그 기저에 “인간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유일신 알라밖에 없으며 그 이외의 존재는 모두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이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무슬림(Muslim : 이슬람신자를 일컫는 말로 ‘하나님에 복종하는 자’의 의미)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댄 채 한 줄로 대형을 맞추어 기도한다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타계했을 때 그 시신을 일
- 장세원(단국대 · 중동학 · 교수) GCC국가연구소장
- 2015-03-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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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노동권 교육
얼마 전 알바몬의 한 광고가 화제가 됐다. 걸스데이의 혜리가 나와 2015년도 최저임금과 알바들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의 광고였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여주는 캠페인성 광고였던 것이다. 광고의 내용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실들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고용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의 갑론을박 속에 알바몬이 광고의 일부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2013년 8월, 알바노조는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가 검증하지 않은 허위, 과장 구인광고를 게재해 불법 알바 창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이 날 알바노조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업체 451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교부를 구인공고에 고지한 곳은 단 두 곳이었고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고지한 건은 각각 12건에 불과했다. 중개 사이트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광고를 확인한 뒤 게재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알바몬은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광고로 알렸고 이는 반길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광고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도마에 올랐다. 특
- 김보영(알바노조·활동가)
- 2015-03-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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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변화된 국민의식 반영한 결과
위헌 결정의 대상이었던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종래 선량한 성도덕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법질서가 채택하고 있는 일부일처제도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 교섭을 가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범죄이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종래 이미 많은 논란 속에서 4차례의 위헌 제청이 있었다. 이 조항이 이제 이번 위헌결정(2015.2.26. 헌재 결정)에 의하여 법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간통죄는 이제 역사적 유물로 변해버렸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이루어진 이 결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사회구조와 결혼 및 성에 관한 국민의식이 변화해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 하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며, 간통처벌조항으로 간통을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예방적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통
- 이명한(법학·교수)
- 2015-03-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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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열정과 노동을 착취하는 무급인턴
“인턴십 프로그램은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인턴은 노동자가 아니다.” 최근 무급인턴이 청년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착취’의 문제로 비난받기 시작하자,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늘어놓는 소명의 항변이다.유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현장실습이나 수습제도와 마찬가지로 인턴 또한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그 불분명한 경계가 언제나 문제다. 인턴은 교육생인가, 노동자인가. 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인턴은 충분히 무급일 수 있다. 단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그렇다. 해외의 사례다.미국은 법으로 인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노동부는 판례에 근거하여 무급인턴의 6가지 기준(Six Test for Unpaid Interns)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주요한 사항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턴십은 교육훈련으로 제공되는 훈련과 유사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경험이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턴의 업무는 정규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인턴의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얻어서는 안 된
- 정준영(청년유니온 · 정책국장)
- 2014-12-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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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학비, 취업지원금으로 늘어나는 스튜던트 푸어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일컫는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우리 대학생들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를 꼽으라면 ‘스튜던트 푸어(student poor)’가 아닌가 싶다. 학생들이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신생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 스튜던트 푸어는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이나 학비 등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이에 따라 빈곤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스튜던트 푸어는 크게 네 가지 집단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취업에 필요한 소위 ‘스펙’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청년 구직자 집단, 둘째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집단, 셋째,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 직업을 위해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집단, 넷째, 처음부터 스튜던트 푸어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 집단 등이다. 아무래도 첫 번째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 김태운(행정학 · 교수)
- 2014-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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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당한 4대강, 22조원 퍼부어 생태계 파괴?
4대강이 삽질을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란 표현 대신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나, 용어 뒤에 숨은 무분별한 개발의 삽질은 그대로 남겨둔 채 임기 내내 4대강을 갈아엎는데, 전념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삽질 퍼포먼스다. 지난 2007년 6월 22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시 강서구 대처동 낙동가 하구를 찾아 강가에 쌓인 뻘을 삽으로 퍼냈다. 딴에는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겠지만 이 장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개발정책이 구시대적 토건 중심의 삽질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정책에 불과했다. 여기서 삽질은 엉뚱하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짓을 가리킨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다. 국가예산 22조원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헛일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국책기관은 부정적 평가를 넘어 4대강이 망가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대
- 정대희(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 기자)
- 2014-11-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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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과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이태백’, ‘88만원세대’, ‘3포세대’, ‘4포세대’. 이 시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이태백’은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서 생겨났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들. 결혼은 서로 다른 둘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행복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빈곤의 시작이 되고.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목표 아닌 목표에 지쳐서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이른바 4포시대의 느닷없는 출현이다. 저성장과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의 변화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됨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양극화 현상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청년층 고용문제이다. 왜냐하면 청년층 일자리 부족은 저출산, 노령화 진전, 인구 감소 추세의 구조화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실업률과는 달리 현재 체감되는 실업률은 심각한 것으로
- 강석민(경영학 · 교수)
- 2014-11-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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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FTA타결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5년부터 시작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위한 협상이 2009년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인해 2년 이상 중단된 후 2012년 협상을 재개하여 결국 지난 9월 22일 정식 서명된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한·캐 FTA 가서명 직후 의회심의에 제출하였으며 정식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23일 이행법률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식 발효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현재 9개국과 FTA(인도와는 CEPA)가 발표 중이고 타결은 되었으나 발효를 기다리는 콜롬비아,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약국이 된다.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약 100억 달러(한국의 교역파트너 25위에 해당)인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석유 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의 자원부국이다. 현재까지 9건(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 박성호(국제통상학·교수) 교수
- 2014-10-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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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예산 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지방정부 ‘복지 디폴트’와 예산 낭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가능성을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르며,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다. 또한 무상보육 전면 확대와 올해 기초연금 시행으로 연평균 1조 4,000억 원의 복지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실제로 지방정부들은 전반적으로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압박은 급증하는 복지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응비용 부담은 지방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다.그러나 현재 지방재정 위기가 재정환경과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심성 재정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용에도 그 책임이 크다. 예산은 세금을
- 윤영진(행정학·교수)
- 2014-10-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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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지· 알파시티 조성으로 생활편의시설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에 기여
대구시가 ‘메디시티(Medi city)’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고 있다. 대구시는 풍부한 의료인력과 의료단지 등을 기반으로 의료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메디시티는 대구시가 대한민국 의료 메카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의료도시 육성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단지)와 수성알파시티(알파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료단지와 알파시티는 ‘의료도시 대구’를 견인할 쌍두마차로 꼽히고 있다.정부와 대구시는 지난 2009년 대구와 충북 오송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메디시티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의료단지 입주기업 등에게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의료단지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442만㎡)내에 103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오는 2038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자 등 총 4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0년 의료단지진흥재단이 별도 설립돼 핵심 인프라 운영·관리, 입주기업 승인·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 박태우 (경향신문 · 전국사회부 · 부장)
- 2014-09-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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