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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전격 사퇴(종합)

대기업·정부 강력 비판..정계진출 의지 비쳐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사회양극화를 방치하고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싸잡아 비판한 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동반위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사라졌고 위원회를 통한 합의마저 반쪽짜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2010년 12월 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전경련은 다시 태어나거나 발전적 해체의 수순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경제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기업철학마저 휴지통에 버리길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과 실업 증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가계부채 부채 증가 ▲부의 부당한한 상속과 지위 세습 등 극소수만을 위한 사회가 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비난한 뒤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고 미래 지향적 가치로 진정성 있고 결연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대적 소임을 회피한 정부가 성공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2월까지인 임기를 9개월 앞두고 조기 사퇴한 그는 대권 도전을 포함한 정치 입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가 사회가 나아갈 길이고, 사회 곳곳에 동반상징의 가치가 전파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동반성장의 세상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역할, 어떤 방식이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