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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시중 前위원장 구속(종합2보)

파이시티측 인허가 청탁 금품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김수진 기자 =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오후 11시10분께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최 전 위원장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2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이 5월 1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술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청사에 나온 최 전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건강상태를 묻자 "괴롭다"고 입을 뗀 그는 수술 날짜에 대해 "급히 예약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지난 25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다음날인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