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검찰, 박영준 前차관 5월2일 소환(종합)


피내사자 신분…파이시티측 금품 수수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김수진 기자 =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5월 2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함에 따라 박 전 차관을 불러 건네진 돈의 대가성 여부와 액수, 사용처,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를 통해 박 전 차관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는 10억원의 행방과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2005년 초부터 1년 반 동안 3~4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언론에 밝힌 현금 1억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의 경북 포항 자택과 사무실 등 4곳도 지난 2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파이시티와 박 전 차관의 금융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 회장과의 미심쩍은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돈 흐름에서 일부 중요한 정황이 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자금 거래가 파이시티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계좌를 통해 건넸다는 21억5천만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포항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았던 이 회장은 2000년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남 지구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 무렵부터 박 전 차관과 인연을 맺고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달에 출국해 해외 체류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분석중이며 필요하면 이 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07년에 박 전 차관에게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강 전 실장이 귀국하는대로 바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