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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에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은 반영안해(종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부터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인문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의 변별력이 높아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멀쩡한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내년 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은 취업률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취업통계 조사를 보면 2012년 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8.4%, 예체능 계열은 44.1%로 전체 평균의 59.5%에서 10% 포인트 낮다. 공학계열(69.0%)과 의약계열(73.8%)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이 인문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인기학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 경주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3년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대학 평가 지표 중 취업률이 지나치게 강조돼 예술계열 등의 학과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부작용과 함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인문학이 기반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대학의 취업률을 계산할 때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취업률만 산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는 작년에 발표한 기준대로 진행한다.

현재 정부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의 활용 현황을 보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일반대는 15%, 전문대 25%,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선 각 15%가 반영되고 있다.

인문계열은 어문학, 역사, 철학 등 소위 '문사철' 관련 학과이고, 예체능 계열은 음악, 영화, 미술, 체육 관련 학과를 뜻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 평가에서 내년부터 정성평가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지원사업(ACE)에서 대학평가를 할 때 해당 학교의 실적과 계획을 보고 심사위원단이 점수를 매기는 정성평가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는 각 대학사업의 목적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정량 지표의 구성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