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쏠리는 현실
사회적으로 적정한 배분인지 따져봐야
| ※ 사회적 쟁점을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해설하는 '키워드로 보는 세상'이 새롭게 연재됩니다. |
생사를 가를 중요한 진단을 받을 때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1번)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 의사. 2번) 성적은 부족하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평균 잡아 전국 2천300여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또는 2등을 해야 정원이 3천58명인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데, 전교 1등만 의대를 가야 할까. 아니면 1등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게 의대 문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까. 선택은 제각각이지만 한국 사회는 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로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의사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은 평균 1천명당 3.4명의 의사가 있는데, 한국은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3명 수준이므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감염내과 등 전문분야 의사 충원이 필요한 것도 확인됐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수 부족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연구소는 한국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당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다고 했다.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가 대체로 가능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별 의료격차의 문제는 시설·장비·인력 등 의료자원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지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천58명이다. 의대 정원은 원래 이보다 더 많았다. 3천253명이던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대규모 의사 파업 뒤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3천58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원을 400명을 늘려, 이 가운데 300명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졸업 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나머지 정원 100명은 감염·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쓰인다. 선발과정이 논란이 된 ‘공공의대 설립방안’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품성도 훌륭한 의사들이 나온다.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는 우리 주변에 저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타지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참에 의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 논의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결과로만 보이는 성적순으로 뽑을지, 아니면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방법을 찾을지 말이다. 또 의료진의 급여가 우리 사회 일반 노동자에 견줘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IMF 위기 뒤 문·이과를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쏠리는 게 사회적으로 적정한 자원 배분인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