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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사임…檢 수사 초읽기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한상률 국세청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 청장과 관련된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청와대 쪽의 내사 결과를 넘겨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현직 국세청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

검찰은 이미 2007년 당시 현직 국세청장이었던 전군표 씨를 전격 구속수사하면서 국세청과 `악연'을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청장이 사임을 공식화한 만큼 검찰은 아무런 부담없이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그림로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사진영이 구성되는 대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단 그가 고가의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과 함께 전 전 청장에게 건넸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이 불거진 뒤 `그림 로비'의 핵심 인물인 한 청장과 전 씨는 이 그림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그림을 한 청장 측에서 받았다고 주장한 전 씨의 부인 등 전ㆍ현직 국세청장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이 조사국장이던 2004년 8월부터 넉 달간 K 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그 해에 그림을 손에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학동마을'을 포함해 모두 5점의 그림이 당시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한 청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았던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4년 2월 신성해운을 세무조사했는데 당시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한 청장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수사기록을 들춰내 살펴보는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이 지난해 12월25일 인사를 앞두고 포항과 대구에서 각각 이상득 의원의 지인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hskang@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