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람.애완견 광범위 내성균주 비교결과(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애완동물로부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환경분야 항생제내성균 실태조사 및 상동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과 애완동물로부터 각각 분리한 광범위 항생제 내성균주를 비교한 결과 내성 유전자를 서로 전달 또는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사람과 애완견에서 분리한 '광범위항생제 내성 대장균'(CTX-M ESBL) 각각 29건과 21건으로 상호 유전자 연관성 및 내성 유전자 전달 가능성을 분석했다. 균주간 내성 유전자 교환은 서로 다른 세포가 접합한 후 염색체 외부에 존재하는 작은 고리형 유전자인 플라스미드가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우선 각 내성균주가 다른 대장균과 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애완견과 사람 내성균이 각각 81%와 52%가 접합성을 보였다. 또 애완견과 사람 내성균 각각 85%와 62%에서 외부 유전자의 삽입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성균의 과반수가 플라스미
건강보험 정부지원 포함하면 8조 육박군인연금 올해 1조 돌파..공무원연금 2014년 3조(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294억원보다 33.1% 늘
밤부터 눈 쌓일듯…10일 아침 서울 영하권(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9일 오전부터 10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해상으로 형성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눈이나 비는 충청 이남 지방부터 약하게 산발적으로 시작해 오전 중 전국 대부분에서 내리겠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10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0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 10∼40cm, 강원 영서, 경북 동해안, 북한 5∼20cm, 수도권, 충청, 경북 내륙(북동 산간 제외), 경남 동해안 5∼15cm, 호남(남해안 제외), 경남 내륙, 서해5도 3∼10cm,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제주(산간 제외), 울릉도·독도 1∼5cm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 10∼40mm, 수도권, 강원 영서, 호남, 충청, 영남(경북 북동 산간과 경남 남해안 제외), 북한 5∼30mm, 경남 남해안, 제주(산간 제외), 서해5도, 울릉도·
"2030년에는 보험료율 11.8%"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내년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배성일 수가지불제도연구팀장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배 연구팀장은 2010~2030년 중ㆍ장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전망하면서 건보료가 4.9% 인상된 2010년에는 건보수입 37조9천593억원, 지출 34조8천936억원으로 2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인상률은 매년 목표 물가인상률에 맞춰 3.0%로 산정됐다. 올해 수가인상률은 2.05%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보험료를 9.1%로 인상해야 총 지출 38조3천401억원, 총 수입 37조9천593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를 적자 3천809억원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연구팀장은 또 출산율 변화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도 도출했는데 2011
노인 1인당 연간 1천만원 상당 생산(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온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2007년 기준으로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48조7천5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노인은 유급노동을 통해서는 28조5천827억원(GDP 대비 3.17%), 가사노동을 통해서는 19조2천275억원(GDP 대비 2.13%),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는 9천448억원(GDP 대비 0.1%)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노인 1인당 1천14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노인의 생산활동 가치를 분석한 첫 연구로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돼 주목된다. 특히 도시여성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19조2천968억원으로 전체 가치의 39.6%를 차지했고 이어 도시남성노인 28.1%, 농촌여성노인 16.8%, 농촌남성노인 15.5% 순이었다. 이들 노인 가운데 유급노동 시장 참여자는 41%이지만 가사노동, 자
하위법령 개정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가능"필요성 인정되면 시행시기 앞당길 수 있어"(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가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률안은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해 일러야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올해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178㎞ 전용로 조성 백화점 자전거 주차장 7월부터 의무화(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와 178㎞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고,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0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근로자의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와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국대 등 7개 대학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녹색교통 가맹점' 등을 지정해 자전거 이용고객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2019년까지 10년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인 국가자전거도로 3천120㎞ 가운데 178㎞의 도심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올해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천4억원을 투
서울·대구 약수터 36.3%, 34.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전국 약수터, 우물, 샘터 22.8%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2009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이었고 전체 시료 수는 9천156건이었다. 전체 시설 1천912곳 중 수원 고갈, 시설 정비 등으로 검사할 수 없는 338곳을 제외하고 시료가 채취됐으며 1,2,4분기에는 1회씩, 여름철이 포함된 3분기에는 매달 검사가 이뤄졌다. 먹는물 기준을 벗어난 2천92건(22.8%) 중 97.9%에 해당하는 2천48건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다. 질산성 질소 등 건강상 유해물질 항목의 부적합 비율은 0.6%, 탁도나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향 물질 항목의 기준 초과 비율은 1.5%였다. 수질이 악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환경부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을 꼽았다. 여름철에는 장마철 빗물 유입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이 심해져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짧아졌다. 희망근로사업의 연말 종료와 연초 모집에 따라 통계상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지만 경기 호전으로 구직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자 121만6천명의 평균 구직기간은 2.1개월로 작년 같은 달의 2.7개월보다 0.6개월(22.2%) 줄었다. 이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다. 매년 1월의 평균 구직기간을 보면 2000년에 3.0개월로 제일 높았고 2003년 2.2개월까지 떨어지며 월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05년 2.6개월, 2006년 2.8개월, 2007~2008년 2.6개월, 2009년 2.7개월 등 해마다 2.6개월을 웃돌았다. 이처럼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짧아진 것은 희망근로사업이 작년 연말에 종료된 데 이어 1월부터 다시 모집에 들어가면서 실업자로 잡힌 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 희망근로 참여 경험자나 희망자가 많은 연령층인 60세 이상의 평균 구직기간은 1.4개월밖에 안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 0.9개월이나 줄었다. 아울러 경기 호전 기대감과 함께
서울ㆍ안산ㆍ창원ㆍ춘천ㆍ고창 최우수 대중교통 지자체(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가 2008년에 비해 5만4천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8개 시군 1만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중교통현황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대중교통 1회 이용시 평균 비용은 전년보다 약 146원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35.8회, 대중교통비는 4만4천703원으로 1회 이용시 평균 1천332.5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36.4회로 늘었지만, 대중교통 비는 4만3천184원으로 4천519원 줄고, 1회 이용비도 1천186원으로 146원 감소했다. 현금을 이용할 때보다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교통카드 사용율이 전년보다 3.1% 상승해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할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9점으로, 전년 67.6점에 비해 좋아졌고, 정시성은 전체 응답자의 49%가 `만족', 41.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출근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또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상조업 등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청솔학원은 대학진학률이 20년 만에 하락했다는 통계청 조사와 관련, "서울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현상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8일 분석했다. 이 학원이 `2009년 각 시도별 대학진학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고교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81.9%(일반계 84.9%, 전문계고 73.5%)로 2008년 83.5%(일반계고 87.9%, 전문계고 72.9%)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서울은 65.6%로 2008년 72.1%와 비교해 6.5%포인트나 감소했다. 청솔학원 측은 "2009년 대학진학률이 소폭 감소한 원인을 입학 정원 축소 또는 취업률 증가로 보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의 대학진학률 감소가 1차적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지역 고교의 대학진학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대학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을 원인으로 들었다. 2009년 서울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7만4천467명으로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의 21.4%에 불과하지만, 전체 지원자의 35.3%가 서울지역 대학에 원서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청솔학원은 "서울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 학생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