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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가 재정 위기, 세 개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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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밖으로 튀어나온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 개구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익는다. 바로 앞에 닥친 불행에는 쉽게 반응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불행에 대해서는 불안만 앞세울 뿐 대책이 없다. 2012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부양비율은 2010년 15.1명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2030년에는 38.6명에 이르며, 2060년에는 80.6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즉, 지금까지는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1명을 부양했지만 향후 노인비율이 높아져, 머지않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시점에 이른다는 뜻이다. 복지를 감당하기에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가 재정의 세 가지 구멍에 있다.

첫 번째 구멍은 대책 없는 예산낭비이다. MB 정부 시절 석유공사는 1조 1천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던 캐나다 에너지 사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했고, 그 외에도 ‘VIP 자원외교’라는 명목 하에 총 35조의 해외투자를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MB 정부는 4대강 사업에도 35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생태계를 망치는 끔찍한 결과만 초래했다.

두 번째 구멍은 정부 비리이다.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비리 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등 수많은 관료들의 비리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 밖에도 관료들의 소홀한 관리체계로 국가산업 경제에 큰 위협을 가했던 ‘원전비리’ 사례가 있으며, 무기 구매에 관한 합참 기록을 빼돌려 국고를 축낸 ‘방위산업청 비리’도 있다.

세 번째 구멍은 가진 자의 돈 빼돌리기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부자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7천7백90억달러(약 8백65조)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부자들도 자신들이 힘들여 번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문제점은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설립된 법인의 소득 전부나 상당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혜가 있는 국가나 지역이다.

최근 정부는 구멍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간접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의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있다’는 속담과 같이 정부의 무능과 오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태도는 국민 입장에서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수의 국민을 더욱 생각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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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