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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값 등록금 논란, 어디서부터 왔나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광고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홍보문구이다. 정작 대학생들은 이 홍보문구에 동의할까?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부담을 덜었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 때문이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애초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여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시킨 것일 뿐 대학생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지 않았지만 마치 수혜자 범위가 확장된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한편 지난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대학생은 전체의 49%인 1백12만명이다. 이와 관련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이 50%를 초과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일부는 이를 ‘산술적 계산에 의한 판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과정을 거치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하고, 대학의 재정적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확장시켜 홍보한 것은 잘못이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와 닿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반값 등록금의 정확한 수혜 범위를 밝혀 홍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급 기준학점을 낮추고 소득분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복지개념의 반값 등록금인 만큼 모두에게 반값이라며 홍보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집중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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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