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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목숨을 건 희생, 그에 대한 대우는?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열린 제5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소방기본법 시행의 내실화로 노후장비를 시일 내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매번 같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방관이 처한 환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방관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 소방관의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점유 비율은 3.8%, 1인당 담당인구는 1468명으로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 정도 된다. 이는 현장 대응인력 3교대 시행에 비해 소방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엔 틀림없다.

소방관이 출동해야 할 만큼 끔찍한 사고 현장을 보고 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전체 소방관 중 13%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앓는 경우는 4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외국의 경우 소방관의 PTSD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처참한 사고현장에 다녀온 소방관은 의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인력이 부족하여 소방관에게 주어진 가중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해 그들에게 할당된 낮은 연봉과 미미한 복지혜택은 소방관의 처우 문제를 넘어 잦은 소방사고의 원인이 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 중 고장은 2008년 6건, 2009년 20건, 지난해 137건으로 매번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장사유의 70.6%는 노후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개인 안전장비 중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도 15.4%에 이른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이러한 소방차량과 장비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소방차량과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전체 소방예산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관련 재정을 확보해야하고 정부는 노후차량 및 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보조금 배당을 늘려야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노후차량 및 장비와 관련된 사고 등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매번 언급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소방공무원의 내·외부의 문제점이 이번에는 고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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