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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제29회 계명교육포럼

대구광역시교육청 임준희 부교육감 초청특강


지난 11일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주최하는 ‘제29회 계명교육포럼’이 영암관 들메실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임준희(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부교육감이 ‘교육정책 결정의 정치학’을 주제로 진행했다.

임준희 부교육감은 정부 ACE대학 사업지원,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개편 등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중립적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규태(교육학·조교수)학과장은 “대구가 아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넓게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 진행되는지 배워 더욱 넓은 사고를 가지고 다가올 더 큰 미래에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