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쉬워진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학자금 대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출 과정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가운데 군에 입대한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의 이자를 제대후에 낼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 이후 군에 입대한 학생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까지 이자 납부 유예 혜택을 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재원 조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정부의 학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도 내년 초 출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관으로 맞춤형 원스톱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해 재단 명의로 채권, 학자금 대출증권을 발행하거나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기부자 명의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출범하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재원을 늘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재 7%대에서 5%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