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학자금 금리 8%대…역대 최고치 전망

금리보전 대상자 확대 등 대책마련 부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시중 금리가 인상되면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역대 최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1학기 대출 금리(7.65%)보다 최소 0.35% 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물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 유동화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 금리의 변동 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도 달라지게 되는데 국고채 금리가 최근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5.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이 수치대로라면 학자금 금리는 향후 8.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중 금리 변동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교과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8월 중순부터 2학기 등록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통상 매년 7월 초면 학자금 금리를 결정, 발표해왔다.

교과부는 금리 결정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산이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는 6%대로 오히려 6월 말보다도 높아졌다.

상황이 어찌되든 대학들의 2학기 등록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어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금리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학기 금리를 1학기(7.6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최대한 8%는 안 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수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금리 보전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학기에도 학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금리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시중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0 07:0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