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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신드롬

고대 로마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국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환생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관심은 신드롬 수준이다.

지난 7월 미네르바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똥이 한국에 옮아붙을 것을 예측했는가 하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부동산 거품 붕괴, 주가 폭락 등도 경고해 왔다. 곤두박질친 펀드와 주가 때문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헛다리짚는 정부와 달리 미네르바의 분석은 예리했고, 전망은 정확했다.

미네르바의 글에서 거론된 경제학 서적은 추천 도서로 불티나게 팔렸고, 몇몇 열정적인 네티즌들은 글을 모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글을 읽어본 이들은 실체를 궁금해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사이버 수사대’를 가동하지는 않았다. 네티즌과 국민들이 원한 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 당국의 고민은 깊어졌다.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그냥 넘어가자니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고, 입을 다물게 하자니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절필을 선언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 없다”며.

급기야 11월 11일에는 정보당국에 의해 ‘미네르바는 50대 초반, 증권사 근무 경험, 해외거주 경
험 있는 남자’라는 개인신상 정보까지 밝혀졌다. 미네르바는 한 명의 인터넷 논객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의 글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은 범죄 구성요건을 따져보고, 정보당국은 허가절차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의 탁월한 경제예측능력도 능력이지만 정부의 반응이 더욱 놀랍다. 정부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 국민들을 분류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 싶으면 개인정보를 마구 들여다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판단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미네르바 신드롬’의 핵심 문제는 국가가 개인에게 침묵을 요구한 것이다. 미네르바와 같은 논객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건전한 토론을 막고, 건설적인 비판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진정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미네르바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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