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호 사설]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현안에 대해 진보·보수, 노·소, 지역, 문화적 갈등을 보여 왔고 현재도 이러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 강정천(강정마을)에 설치한 해군기지, 운영기간이 종료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장결정, 핵 방폐장 건설부지결정에 따른 혼란, 검정교과서 제도의 폐지와 국정교과서 제도의 도입, 성주지역에 설치예정인 사드(THAAD) 문제 등은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각자의 가치관,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의 피력이 가능하고 나름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다. 무릇 대립되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때도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이 현안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답은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안의 문제에 대해 남의 이야기처럼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다. 현안의 문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이고 이 땅에 사는 국민과 향후 이 땅에 살 우리 후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안 해결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공동체의 합의안에서의 해결방법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체계 안에서의 접근을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이란 공동체의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행사방법인 민주주의원칙에 부합되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이유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고 개별 국민의 자기결정에 근거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가치가 어느 특정 집권자, 소수의 권력자, 소수의 정당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 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더 확보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적인 정당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무리 실정을 하고 있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일지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의 결정도 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 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적 결과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은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인 요소이며 실제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현안 문제들은 과연 얼마만큼 이런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으로 정부의 국가정책 결정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장된 헌법적 가치인 절차적 참여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그 어떤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현안의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의 하나인 절차적 정당성의 보장을 통해서 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기이다.

‘계명실크로드 학술상’ 제정

지난 11월 13일 성서캠퍼스 동천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실크로드 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작은, 독일 작센 주립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 모니카 친 교수의 '쿠차의 벽화에 나타난 신, 신성, 그리고 악마들(God, Deities, and Demons in the Paintings of Kucha)'과 영국 요크대 딜노자 두투라에바 교수의 '중국으로 향하는 카라한의 길: 중국과 투르크 관계의 역사(Qarakhanid Roads to China: A History of Sino-Turkic Relations)' 등 두 권의 저서가 선정됐다. 관련한 수상 기념 강연도 대명캠퍼스 본관에서 11월 14일에 진행됐다. 신일희 총장은 이번 상 제정에 대해 "실크로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연구의 질적 깊이도 다방면으로 풍부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 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한편, 실크로드 학술상은 ‘실크로드의 보편적 가치 확립과 인류문명에 대한 글로벌 관심 촉진’을 목적으로 우리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이 제정한 상이다. 선정에는 폴 프랑크포르토(프랑스 국립학술원·

계명1% 사랑나누기, 2004년부터 우리대학 교직원들의 기부로 시작

동문교수장학회, 해외 유학생 위해 장학금 조성 우리학교는 초기부터 여러웠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여러 봉사와 기부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왔다. 이는 우리학교가 가지는 ‘계명정신’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우리학교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알아보았다. ● 계명1%사랑나누기 우리학교 교직원은 개인 봉급의 1%를 기부하는 계명1%사랑나누기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학교가 진행하는 봉사와 각종 학생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2004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작하게 된 ‘계명1%사랑나누기’는 구제,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장소에 각각의 방법으로 사회와 학교에 환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3억8천5백여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 3억7천7백여만 원을 사회에 환원 및 기부하는 데 사용했으며 올해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하계 국외봉사, 계명가족사랑의헌혈 등 다양한 곳에 조성된 기금을 사용했다. 계명1%사랑나누기 이외에도 교직원들은 각자 별도의 장학회를 조직해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난 7월 24일에는 우리학교 동문교수장학회가 해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해 전달하

지난달부터 취업 및 창업 행사 연이어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계명대역 지하 1층에서 우리학교 창업지원단과 산학인재원이 주최하는 '2023 계명 창업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계명시민교육원의 개업 3주년을 기념하여 '계명시민위크' 주간에 운영됐으며, 대학 창업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사업별 담당자와의 상담이 가능했다. 또,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지역 창업자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11월 1일과 14일 봉경관 1층 로비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38개 기업체에 재직 중인 졸업동문 40명과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 '계명 멘토데이'가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학과별 진로, 직무, 채용 등의 상담 이외에도 정부지원 청년고용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홍보관 부스와 진로설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관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멘토와 부스에서는 상담을 받은 학생 약 500명을 포함하여 총 530명의 학생이 취업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이어 14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우리학교 재학생이 ‘계명, 고용친화기업을 만나다’ 행사를 통해 대구 고용친화기업 19개 사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한마음 태권도 문화 축제’ 개최

11월 25일 토요일 15시부터 성서캠퍼스 체육관에서 태권도학과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마음 태권도 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전공능력 향상 및 대외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태권도학과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시민 약 6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체육관 중앙에서 태권도학과 자체대회 4강전 토너먼트(품새, 겨루기, 격파)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먹으로 촛불 끄기, 킥판 빨리차기 등 시민 참여 부스가 운영됐다. 토너먼트가 끝난 후, 댄스동아리 BEAT의 공연을 시작으로 우리학교 무용전공과 연극뮤지컬전공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태권도학과의 다양한 시범으로 이루어진 본공연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노래가 어우러져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특히 무대가 마무리될 때쯤엔 태권도학과 학부모님들의 영상편지가 깜짝 공개돼 감동의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텀블러 등의 굿즈 판매비를 포함한 입장료 등은 전액 태권도학과 학생의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를 주관한 체육대학 여상훈(태권도학과·4) 학생회장은 “올해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뿌듯하다”며, “학생들이 운동하고 땀 흘리며 연습한 때가 생

●학술기획 -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다면? 겨울철 별자리 가이드북

밤하늘 별자리, 88개 구역 있어⋯ 겨울은 1등성이 가장 많은 계절 ●별 자리의 유래 별자리의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지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원전 수천 년경 메소포타미아(바빌로니아)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가축 등을 몰고 다니며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니 밤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별을 연결하여 동물 등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러한 별자리는 그리스로 전해진 후, 신화와 결합해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다양한 이름이 붙었다. 시간이 흘러 신화를 걷어내고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다보면, 별자리는 대항해 시대에 바닷길을 잃지 않고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밤하늘의 기준점이 북극성이란 것도 밤하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별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며, 지구는 하루에 360도를 회전하므로 별은 실제 움직이지 않지만 1시간에 15도씩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자전축의 연장선 끝에 위치한 북극성은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6세기 이후 기존의 천동설(지구중심설)이 지동설(태양중심설)로 증명이 되면서 인류는 밤하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 학술기획ㅣ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단순 종교 문제 넘어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영역 걸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1~4차 중동전쟁 연장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유럽에 거주했던 유대인 난민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유대교 이주민들과 아랍 거주민들과의 갈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 이주해 온 유대 난민들이 지역의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점차 경작지를 늘려감에 따라서 경작지와 터전을 잃게 된 소작인들이 일차적인 분노가 있었고, 배타적 종교관을 가진 유대 국가 수립이 또 다른 배타적 종교관을 가진 아랍인들을 난민으로 만드는 역설적 관계가 가져오는 이차적인 갈등의 폭증이 있고, 유대 국가 수립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편파적 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길고 긴 분쟁의 마지막 원인이 되었다.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간 유럽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유럽의 오래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근대의 민족주의와 시오니즘(Zionism)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반유대주의를 살펴보면 그 역사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 학술기획 -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현재 양산차들은 자율주행 2~2.5단계 수준, 조만간 3단계 출시 기대 18세기 영국,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생산 동력을 사람에서 기계로 변화시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며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자동차 산업 발전의 태동을 가져왔다. 초기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사용된 증기기관은 부피가 크고 에너지원인 석탄을 외부에서 공급해서 태우며 발생하는 열로 물을 증기로 만든 뒤, 증기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구조상 자동차의 외부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를 외연기관(外然機關)이라고 부른다. 그 뒤 1884년 칼 프리드리히 벤츠(Karl Friedrich Benz, 1844~1929) 박사가 인류 최초로 내부에 둘 수 있는 내연기관(內然機關) 자동차를 발명하였고, 같은 해에 고틀리프 다임러(Gottieb Wilhelm Daimler, 1834~1900)와 빌헬름 마이바흐(Wilhelm Maybach, 1846~1929)도 아내의 선물용으로 4 행정(압축-폭발-팽창-배기의 4개의 왕복 운동)으로 구성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고, 기술이 발전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자동차는 인류의 삶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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