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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섬유소재 기술 중국에 유출될 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 보안국은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첨단 섬유소재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경쟁사로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대표이사 김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사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05년 12월 퇴사하면서 K사가 개발한 섬유소재인 `PTMEG'의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 자료를 빼돌린 뒤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따내고 중국의 C사로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TMEG 기술은 수영복 등 스포츠 의류와 속옷 등에 사용되는 고급 신축성 섬유소재 관련 기술로 유출됐을 경우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그를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banan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