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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격시위 때 `고춧가루액' 뿌린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올해부터 불법 과격 시위 때 경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격용 분사기를 사용한다.

이격용 분사기는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의 약을 뿌리는 집회 대응 도구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 대응 기조를 기존의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1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을 이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등 방어적 질서 유지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집회 후에도 수사전담팀을 운용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채증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작년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격용 분사기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격용 분사기 880대를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격용 분사기의 발사액은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최루액과 다르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격용 분사기는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경찰관을 떨어뜨려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올해 신설되는 17개 중대를 포함한 34개 중대의 경찰관 기동대를 폭력 집회 현장에서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릴라식 거리시위에 대해서는 거점 타격대를 운용해 대응하고 이른바 상습 시위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이후에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을 통한 재정적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화적 준법 집회는 주최 측의 자율 관리를 유도해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