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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정부체제 가동..탈경제위기 본격화

비상경제대책회의.상황실 설치..부처별 상황실 별도 운영인선 오늘중 마무리, 내일부터 업무 개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비상경제정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5일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정부 체제는 이날 인적 구성과 함께 사무실을 마련한 뒤 바로 다음날인 6일부터 곧 바로 가동된다. 경제위기의 엄중성을 감안,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비상경제정부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에 두고 거시경제 및 일자리 창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내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을 두게 된다. `War Room(전시작전상황실)'체제로의 전환이 확연한 셈이다.

또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책임자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소관부처는 물론 공기업 임직원 등이 참여하고, 각 부처마다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체제가 구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은 하루 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서 대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상 상황을 점검해 하자가 있을 경우 스패너를 들고 다니면서 볼트와 너트를 조는 교정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비상경제상황실장은 차관보급의 청와대 밖 인사로 곧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팀장과 분야별 실행책임자는 이날중 인선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인 만큼 대응도 속도감 있게 스피드를 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jw@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