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공직자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얼마 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일부 직원이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번 폭로가 있고 나서 창릉, 왕숙, 과천 신도시와 대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등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분당·일산 등 다섯 곳에서 200만호의 베드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신도시 건설 예정지는 비리 공직자들의 투기장으로 둔갑했다. 동탄·위례 등 열두 곳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당시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300여 명에 달하는 투기 관련자를 구속했고, 그 중에는 공무원 27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진부하게 들릴 만큼 유사한 사태가

• 홍예진 수습기자
• 2021-04-05 13:16

[독자마당] 일상이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길

• 이혜리(심리학·4)
• 2021-04-05 13:16

[뉴스 타임머신] 민주주의 꽃말을 우리는 되찾았는가

2021년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천216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여서 사실상 202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나란히 성추행으로 물러나 공석이 된 상황이라, 수성하려는 여당과 탈환을 노리는 야당 사이의 각축전이 과열 양상을 보여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각각 ‘도쿄 아파트’와 ‘내곡동 땅’을 두고 부동산 투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도덕성 검증과 불법행위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된 사이, 정책과 비전 경쟁이 설 자리는 점차 협소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 악화를 의식한 듯 너나 할 것 없이 ‘재개발’을 외치고 있고, 나란히 건축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후보 진영 간 공약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상호 간의 비방만이 오가는 선거전의 최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거 풍경은 독재정권 종식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92년 3월 24일자 <계명대신문>의 ‘

• 사회문화부
• 2021-04-05 13:15

[기자칼럼] 그것은 사탄의 패배

나는 종교가 없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초월적인 존재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를 희구하기엔 내 삶이 너무나 짧고, 그 구원자의 마음에 들고자 허위의 신심을 드높이기엔 내 양심이 그렇게까지 보잘것없지 않아서다. 그래도 만에 하나 구원자가 실존하고 내세에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있다면, 나는 불신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질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심판의 날이 오면 불신자인 나는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대구에 살면서 다져진 더위 내성이 이렇게 빛을 발하다니, 아니 그것보다 그 작열하는 불구덩이에는 단체협약도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뿔 달린 악마가 기거한다던데, 훈련소 조교만큼 무서울까? 하는 시답잖은 생각이나 하면서. 물론 사탄은 그보다 훨씬 무섭고 사악한 존재겠지만,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훈련소 조교밖에 떠올리지 못한 것은 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빈약한 상상력 탓이겠다. 최근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원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한국인 1명 등 건축주 7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착

• 박한솔 기자
• 2021-03-02 16:24

[뉴스 타임머신] 점거부터 단식까지…전쟁 같았던 등록금 협상

‘등록금 인상’이 화제가 되는 시대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심의가 완료된 대학 134곳 중 133곳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결정했다. 134곳 중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1곳에 불과한 것인데,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인상이라 이목을 끈다. 이 대학은 입학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와 학생 정원 감소 등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주도로 시작된 ‘반값 등록금’ 운동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시킴에 따라 동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순위는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아 그 부담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도, 정부가 주선하는 대출도 없던 시대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당시 등록금 협상은 차라리 ‘전쟁’에 가까웠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牛骨塔, 소를 팔아 세운 건물)’

• 박한솔 기자
• 2021-03-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