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 사건이 3년 이상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6일 오후 마침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난자를 불법매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여야는 10.28 재보선 이틀전인 26일 각 격전지를 돌며 총력전을 펼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중원인 충북 지역을 찾아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증평.진천.괴산.음성에 출마한 경대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몽준 대표는 오전 일찍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 장안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 추도식 참석차 잠시 상경했다 또다시 수원에 복귀, 박찬숙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이어간다. 전날밤 수도권 유세 직후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송인배 후보의 100시간 철야유세에 동참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 뒤 양산 남부시장 방문, 통도사 개산대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우세지역으로 자체판단하고 있는 충북으로 이동, 1박을 하며 정범구 후보 대세 굳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전략지역인 충북에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갖는데 이어 바닥을 훑으며 정원헌 후보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박승흡 후보가 나온 양산에서 득표활동을 벌인다. hanksong@yna.co.kr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정부가 2011학년도부터 전국의 약학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대구권에 배정된 50명의 정원을 놓고 지역 대학들의 유치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각기 '낙동강 배수진(背水陣)'과 '30년 9전10기(九顚十起)'를 앞세워 반드시 약대를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역 국립대인 경북대학교는 지난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에서 노동일 총장이 업무보고 중 약대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느닷없이 "약대 유치에 실패하면 총장이 낙동강에 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엄숙한 국감장에서 나온 의외의 발언으로 일부 실소가 터지기도 했으나 그만큼 경북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쳤고 경북대 제2병원이 건립되는 곳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북대는 지난 7월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약학대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달 약대 출신 학내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와 업무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 정원배정 심사기준에 따라 신설 신청서를 만들어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라 메디컬산업을 주도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등 9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4대강 사업과 효성 비자금 의혹 등 주요 현안을 추궁했다. 특히 재정위와 환경노동위, 정무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재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홍수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시행하는 것도 국가재정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 건설은 오히려 재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의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업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북, 경남 등의 주민들이 수질문제 때문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줄기세포 사태로 1심 선고를 앞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재기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황 박사는 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복제견 인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정우택 지사께서 '재기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국민과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성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더욱 정진하겠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오늘 기증한 복제견 2마리가 모두 수컷인데 조만간 암컷을 기증해 짝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그러면 충북에서 복제 2세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 박사팀이 복제에 성공한 사자견과 진돗개 1마리씩을 정 지사에게 기증했다. 이들 복제견은 정 지사가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앞둔 7월 23일 수암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 박사에게 인도를 요청해 충북에 오게 된 것이다. 도는 이들 복제견을 1년간 도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에서 사육한 뒤 관광객들이 보도록 옛 대통령 별장인 청원군 청남대에 풀어놓을 생각이다. 정 지사는 "줄기세포, 바이오장기 등을 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출된 세균 수가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등 폐기해야 할 무정란(달걀)을 가공해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양계농협 공장장 등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화가 안 된 무정란을 불법 유통한 축산업자와 공장장 등을 적발한 춘천지검은 냉동보관 중인 폐기용 무정란에서 검출된 세균 수는 기준치의 3.6~11배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농축산물 생산업체인 양계농협의 계란 가공공장이 부화하다 중단된 무정란 34만8천여㎏을 액란 형태로 납품받아 이 중 34만4천여㎏을 식품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화 중지 무정란은 분말가루나 동결란 등의 형태로 국내 유수의 제과, 제빵업체, 햄 가공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세균 덩어리인 무정란이 이미 식품으로 가공처리돼 시민에게 소비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양계농협은 정모(47.구속) 공장장 수억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자 생산비 절감과 '목계촌 액란'이 시민의 신뢰가 높은 브랜드라는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생산비 절감이라는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폐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경북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를 연결하는 '경북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가 23일 오후 2시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다. 22일 경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경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만남을 주선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경창투와 서울지역 벤처캐피털 등 10여개의 유력 투자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역의 참여기업으로는 ㈜나비스, ㈜그린텍, ㈜더바이오, ㈜아이레보금강씨에스, ㈜한방명가 등 유망벤처기업 5개가 선정됐다. 행사 후에는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장상길 경북도 미래전략산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캐피털 심사역 간담회'가 열려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투자유치 지원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007년 35억원, 2008년 15억원 등의 자금을 유치했다"라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경북지역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ij@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조경태(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관련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는 못했다.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경기의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 충북의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 양산, 강원 강릉 5곳에서 치러지는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충청권.영남권.강원권으로 선거 지역이 넓게 퍼져 있어 `미니 총선급'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았으나 막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형적인 `지역선거'로 굳어가는 분위기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대결이나 비전 제시보다 당장 `표'로 연결될 지역 현안에만 몰두하는 양상으로 흘러 `지역선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연합뉴스가 재보선이 치러지는 5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난 극복이나 정치개혁, 사회통합 등의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시.도, 시.군.구' 지방선거를 연상시키는 지역개발 공약만 쏟아지고 있었다. 그나마 지역현안을 해결해 보겠다는 공약 중에도 정부 정책에 편승해 눈앞의 표를 챙기려는 `재탕' 성격이나 예산확보 등의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空約)성'이 적지 않았다.◇ 국가적 사안에는 `침묵'..지역개발 공약만 골몰 = 재보선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23일은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는 날입니다"대구지역 각계 인사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사랑 범국민 운동본부(공동대표 문신자.원성수)'는 23일을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날로 정해 독도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독도를 울릉도의 관제에 편입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 행사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은행과 농협, 대구.경북지방경찰청 직원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독도사랑 티셔츠에는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와 독도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에도 이 캠페인을 펼쳐 지역에서 5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시.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독도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면 일본이 지금처럼 함부로 독도 망언을 내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내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학당국이 학생회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향후 본격화될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한국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박철 총장과 학생회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회가 참여하는 `등록금 위원회'를 구성해 등록금 액수 결정에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측이 등록금을 결정한 후 `조정위원회'를 열어 학생회 등의 불만을 접수한 사례는 있었으나 결정 과정에 직접 학생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는 등록금 책정을 마친 후에 논의가 이뤄져 사실상 학교 측에서 학생회 의견을 무시하고 등록금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학생회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학생회가 신입생들의 2학기 등록금 인상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교와 학생회는 지난 1학기 신입생들에게 더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신입생 등록금 차등책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는 신입생들에게 더 높은 등록금이 책정돼 나왔던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내년부터 철회하기로 한 것 아니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