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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대강사업.효성수사 논란 증폭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등 9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4대강 사업과 효성 비자금 의혹 등 주요 현안을 추궁했다.

특히 재정위와 환경노동위, 정무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재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홍수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시행하는 것도 국가재정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 건설은 오히려 재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의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업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북, 경남 등의 주민들이 수질문제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모두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이 대부분의 의혹을 수사하고 종결한 것이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문방위에서는 김제동씨 등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교체된 것과 관련해 방송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손석희 김제동 윤도현을 찍어서 제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특히 김제동 씨는 출연료가 비싸서 교체했다는 데 노개런티로 출연한다고 하면 그대로 두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KBS 이병순 사장은 "MC 선택은 제작진에 재량권이 있다"며 "일선 제작진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이상기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미국 국방부 측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백악관이 이를 수정한 것과 관련, "선핵폐기론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한미간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내부사정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한미간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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