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6.3℃
  • 맑음대전 7.2℃
  • 연무대구 7.0℃
  • 박무울산 7.2℃
  • 맑음광주 8.1℃
  • 연무부산 10.6℃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황우석 사건' 오후 2시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 사건이 3년 이상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6일 오후 마침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난자를 불법매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bullapia@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