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8.5℃
  • 박무서울 7.0℃
  • 박무대전 7.0℃
  • 연무대구 13.1℃
  • 연무울산 11.8℃
  • 박무광주 8.2℃
  • 연무부산 15.1℃
  • 맑음고창 7.7℃
  • 연무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0℃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檢 "`야간집회금지' 개정전까지 현행대로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검찰청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데 대해 법 개정 전까지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헌재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 개정 전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해도 피고인이 개정 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hskang@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