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3.8℃
  • 황사서울 10.0℃
  • 황사대전 13.0℃
  • 황사대구 15.7℃
  • 황사울산 15.8℃
  • 황사광주 13.7℃
  • 황사부산 15.3℃
  • 흐림고창 9.7℃
  • 황사제주 14.9℃
  • 맑음강화 6.3℃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각종 수수료도 대출이자에 포함

금융사 연 49% 초과이자분 무효

URL복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금융회사가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이자 상한선을 대부업체와 똑같이 두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회사 대부분의 연 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하며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이때 이자율은 연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받아 실제로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대출 금리와 연체 금리가 월등히 높고 여기에다 2~4%의 대출 취급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2금융권 대부분이 연 49% 이내로 이자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체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hojun@yna.co.kr
(끝)

관련기사





[1178호 사설] 중독을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 여러분께 던진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 시작한 지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신학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씩 세상을 약간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진 않을까? 노자의 도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라는 문구가 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가, 기업가, 의료인, 학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하고 반 시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무시하곤 한다. 고용인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를 선호하고, 피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선호한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근로자와 노동자를 외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하는 노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앞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