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7.0℃
  • 구름조금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1.6℃
  • 구름많음대구 18.8℃
  • 구름많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20.0℃
  • 구름많음부산 14.6℃
  • 흐림고창 15.8℃
  • 흐림제주 17.0℃
  • 구름조금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16.7℃
  • 구름많음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부, SSM대적 `동네슈퍼 체인' 만든다

"SSM규제, 등록제 준하는 허가제 될 것"

URL복사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중.소유통업을 묶어 일종의 대형 체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기존 체인스토어 체제와 달리 중.소상공인이 독자적 지위를 확보한 형태로 대형 유통 체인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기존 체인스토어와 달리 중소유통업체들이 자기 지분을 갖는 형태의 체인화를 검토중이며, 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48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소유통업 조합을 만들어 좋은 물품을 판매하고, 지역별 물류 창고를 만들어 물류 비용을 줄이면 대형 마트들과 경쟁할 수 있다"면서 "유통산업의 대형화 자체가 대세인 것은 사실이고, 무조건 막기보다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이외에 등록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경부 핵심 관계자는 "등록제만 갖고는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만큼, 이름만 허가제가 아니지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계획 제출과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 기존에 거론된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를 통해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yunghee@yna.co.kr

관련기사





[1178호 사설] 중독을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 여러분께 던진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 시작한 지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신학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씩 세상을 약간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진 않을까? 노자의 도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라는 문구가 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가, 기업가, 의료인, 학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하고 반 시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무시하곤 한다. 고용인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를 선호하고, 피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선호한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근로자와 노동자를 외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하는 노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앞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