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7.0℃
  • 구름조금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1.6℃
  • 구름많음대구 18.8℃
  • 구름많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20.0℃
  • 구름많음부산 14.6℃
  • 흐림고창 15.8℃
  • 흐림제주 17.0℃
  • 구름조금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16.7℃
  • 구름많음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생필품 판매가격정보 공개 10월께 도입

공공요금 가격 공개는 내년으로 연기

URL복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판매 가격 정보 공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진다.

하지만 공공요금 원가 공개는 자료 보강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일부 가공식품과 소비재 공산품 등 생필품의 판매 가격 정보를 연내 공개하기로 하고 세부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생필품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올해 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품목 선정에서 업계와 논의할 게 많아 일단 일부 품목에 한해 10월쯤에 공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대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편승해 생필품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부당한 인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당업체들은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11월에 설탕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최근 국제 원당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시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인상 자제만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특히 판매 가격 정보에는 지역별, 유통업체별 판매 가격과 더불어 원가 정보도 일부 포함돼 이 제도가 운영될 경우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생필품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판매 가격 정보를 공개할 품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민 생활에 필수품인 빵, 우유, 세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품목은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의 가격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유통업체별 판매가격이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생필품에 대한 판매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가격 공개 시스템 구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재정부측은 "이미 올해 초에 공공요금 결산이 끝난 상태라 이 요금의 원가를 공개할 경우 너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공공요금의 경우 내년부터 원가를 공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원가를 감안해 조정 요인을 해결해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위원회와 공공요금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경제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의 최고 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해제를 심의하도록 했다.

유가 연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에너지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에 연구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2012년께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농산물에 중기 관측제도를 도입하고 3∼6개월 전 농산물의 수요.가격을 예보해 생산자들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별다른 진척 없이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prince@yna.co.kr
jbryoo@yna.co.kr
president21@yna.co.kr

관련기사





[1178호 사설] 중독을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 여러분께 던진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 시작한 지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신학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씩 세상을 약간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진 않을까? 노자의 도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라는 문구가 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가, 기업가, 의료인, 학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하고 반 시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무시하곤 한다. 고용인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를 선호하고, 피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선호한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근로자와 노동자를 외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하는 노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앞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