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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터넷실명제 거부

게시물 올리기 불가..정부규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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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세계 최대 글로벌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9일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이날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올해 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구글의 경영 방침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인들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 이용 시에는 게시물을 열람할 수만 있고 올릴 수는 없게 됐다.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유튜브 글로벌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할 수 있고 구글과 연동된다.

그러나 국내인들이 한국 이외 글로벌이나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했을 경우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가 가능해 유튜브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한국에서 접속하는 아이피(IP;인터넷프로토콜)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어 언어 장벽도 없다.

결국 구글의 경영 방침을 지키고 유튜브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유튜브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법을 내놓은 셈이다.

유튜브 한국사이트 공식블로그에는 이날 오전 '한국 국가설정 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공식블로그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이날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이유를 표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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