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3.8℃
  • 황사서울 10.0℃
  • 황사대전 13.0℃
  • 황사대구 15.7℃
  • 황사울산 15.8℃
  • 황사광주 13.7℃
  • 황사부산 15.3℃
  • 흐림고창 9.7℃
  • 황사제주 14.9℃
  • 맑음강화 6.3℃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무보험 자가용 92만대..8년전 배

URL복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90만 대가 넘은 자가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1천596만8천217대로 이중 91만9천987대(5.8%)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의 무보험 자가용 43만7천695대의 2.1배에 달한다.

무보험 자가용은 ▲2001년 말 47만6천308대 ▲2002년 말 58만3천146대 ▲2003년 말 76만3천580대 ▲2004년 말 85만1천311대 ▲2005년 말 84만800대 ▲2006년 말 86만6천985대 ▲2007년 말 92만654대 ▲2008년 말 91만1천624대로 늘어나며 지금은 90만 대를 웃돌고 있다.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보험 가입 때 손해보험사가 아닌 각종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 원(부상은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대인배상Ⅰ과 최소 1천만 원의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만일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부의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때 사망자에게 2천만~1억 원, 부상자에게 80만~2천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은 581억 원(피해자 1만746명)이다.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보장사업을 대행하는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관련기사





[1178호 사설] 중독을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 여러분께 던진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 시작한 지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신학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씩 세상을 약간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진 않을까? 노자의 도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라는 문구가 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가, 기업가, 의료인, 학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하고 반 시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무시하곤 한다. 고용인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를 선호하고, 피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선호한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근로자와 노동자를 외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하는 노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앞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