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수지 악화 수준 OECD 2위"

2008~2010년 국가채무 안전성 OECD 6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 2008~2010년 한국의 국가 채무는 안심할 수준이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재정 악화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 투입하는 재정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수지 수준이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를 기록해 미국(-5.6%)에 이어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호주가 -4.6%, 뉴질랜드가 -4.3%, 캐나다가 -4.1%로 5위권을 형성했으며 일본은 -2.0%, 영국은 -1.4%, 프랑스는 -0.6%로 그리 높지 않았다. OECD의 평균 재정 수지는 GDP 대비 -2.0%였다.

이는 한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2008~2010년 경기 부양을 위해 GDP 대비 4.9%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 분석에는 한국의 경우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빠져 있어 향후 재정 수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으나, 미국 등 주요 국가도 GDP 대비 2~10%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 각국의 형편이 비슷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OECD는 또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는 소규모 경기 부양에 그치는 반면 한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재정 형편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접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재정 수지가 GDP 대비 -4.9%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지출이 1.7%, 감세가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감세로 인해 세수가 GDP 대비 개인은 1.4%, 기업은 1.2%, 소비는 0.2% 줄어들고 지출은 투자가 0.9%, 주택이 0.1%, 기업이 0.5%, 지자체가 0.2% 각각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이 기간 경기 부양으로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포(100%)를 보면 2008년에 23%, 2009년 49%, 2010년 28%로 분석돼 한국 정부가 2009년에 가장 많은 재정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에서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2008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7.4%로 OECD 회원국 내에서 네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에는 36.6%로 여섯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70.6%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채무 비율은 여전히 절반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재정 적자가 너무 크므로 섣불리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능하다"면서 "OECD도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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