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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력' 확보 비용 '천문학적'

2020년까지 신재생 분야만 최소 48兆 필요..전기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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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녹색전력' 공급 사업에 들어갈 투자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투자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녹색전력 공급사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RPS)에 맞춰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정해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비율을 시작연도인 2012년에는 3%, 2020년에는 10%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비율을 충족시키려면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설치단가가 가장 낮은 풍력(200만원/kW)을 기준으로 해도 2012년까지 10조3천억원, 2020년까지 48조3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는 전기요금에 도입될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이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신재생 전력과 기존 전력의 공급 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되면 전기료 인상 부담은 지금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청정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20기 외에 2022년까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총 건설비로 37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은 현재 97.2%에서 2020년에는 488.5%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만 투자 예상 수익률이 연 2∼2.5%로 낮은 편이어서 별도의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투자수익률을 높여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 해외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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