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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강 정비사업은 왜 문제인가?

▶용수는 부족한가?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된 목표는 ①용수부족에 대비한 용수원추가확보, ②홍수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 ③생태하천 조성, ④사업비의 지역유입과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4가지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먼저 2006년도 물 수요 예측량과 과부족량을 살펴보자. 2006년도의 상수도 급수량은 2006년 상수도통계(환경부)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진 2006년 현재 용수공급(가능)량을 사용하여 용수 과부족량을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411백만m3/년의 여유 수자원이 있는 것으로 된다. 전체 예측치와 실제사용량 사이에는 814백만m3/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역별 여유량과 부족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각 지역별 부족량을 단순히 합산한 경우의 예상부족량 846백만m3/년(지역별)과 거의 같은 값으로서, 실제 용수량 공급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값을 기초로 산출한 결과는 용수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계산결과로부터 보면, 2006년 현재 수자원의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교수
- 2010-06-06 13:44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몇 년 전 5월 18일 무렵 대구를 찾은 적이 있다. 택시를 타고 기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5·18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다. 한 마디로 폭도들의 난동을 왜 나라에서 보상이니 뭐니 하느냐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광주사태 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같은 인식의 괴리는 아마도 30주년을 맞는 5·18을 기리기 위한 국가 기념식이 파행으로 끝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5·18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거나 광주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는가에 문제로 귀결된다.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유신독재의 마감을 이끌어냈던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듯 5·18 역시 특정 지역의 문제일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이 특정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민주주의의 부재 또는 위기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그 지역에서 좀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이 부마항쟁 발발의 한 계기가 되었듯이 김대중의 구속이 광주를 자극했던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필
- 김종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부소장)
- 2010-05-30 19:46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 시행, 바람직한가?

노동법 개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예가 없다. 정부와 보수정치세력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악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불법날치기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의 근본목적은 사용자와 비교하여 노동자의 불평등한 지위와 처지를 대등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노동법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노조혐오증이 심각한 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 탄압이 노골적이고 잔인하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최저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만행’이라는 국민들의 비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하면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약자를 두 번 죽이는 비정규노동자 잔혹사’ 라는 비판에 밀려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다.5월1일은 세계노동절이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일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들과 정부는 아랑곳없이
- 우문숙(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책국장)
- 2010-05-16 13:24
검찰의 중립화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최근 PD수첩을 통해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중립화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화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사건’을 비롯해서 특별검사제를 출범시킨 다수의 ‘게이트’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중립성에 끊임없이 지탄받아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찰내·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행보들이 이어져 오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 중립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대형 부정부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발동과 수사과정 및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형태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과 중형구형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력형 또는 정치형 비중립성과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비중립성의 문제는 검찰체제 전체의 문제였다면, 이른바 ‘스폰서 검사’는 검사개개인의 금전유착적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PD수첩
- 김혜경(경찰행정학·조교수)
- 2010-05-02 18:09
전자주민증과 개인정보보호

행정안전부가 다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을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수록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추가 수록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같은 날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칩이 삽입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1996년 내무부는 주민편의와 비용절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 2010-04-11 09:58
아동 성범죄의 억제정책에 관한 소고

Ⅰ. 들어가며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 전자감시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제를 가했지만 작금의 정성현,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의 경우처럼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꽤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아동 성범죄의 원인아동 성범죄자를 단순히 추잡한 사람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이들을 법적 잣대로만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밝혀 이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치료와 처벌을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아동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모노아민 이상이론(Monoamine Abnormal Theory)이다. 이는 뇌 전두엽의 모노아민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유전자변이를 일으켜 활동성이 낮아지면, 행동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이로 인해 사람이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 되며, 결국 성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 허경미(경찰행정학·부교수)
- 2010-03-28 18:45
새롭게 변형된 운전면허취득 제도

자동차·기차·전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운전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면허. 운전을 잘못하면 인명에 관계되는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운전사는 각종 자격시험을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인정을 운전면허라 하고 적격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능, 자동차 등에 관한 법령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만 교통사고로 6,16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교통사고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4조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OECD국가 중 인구 10만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고수준인 1∼2위를 지키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배경은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들여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운전면허 취득 개선책이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 등은 간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고 있는 운전면
-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2010-03-17 13:56
남유럽발 경제위기 -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올들어 새로운 국제금융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들어 남유럽 지역의 주가는 2월 중순 현재 그리스(-14.3%), 포르투갈(-9.6%), 이태리(-6.7%), 스페인(-11.4%)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유로화도 남유럽의 유로존 국가 위험이 가세함에 따라 최근 9개월동안 최저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그리스의 독일 국채(10년물) 대비 스프레드는 293bp 상승했으며 여타 남부유럽 국가 스프레드도 78~120bp 상승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불이행(default)위험수치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2월 중순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우 불안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와 무디스는 작년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추가 하향전망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들 지역에서의 금융시장은 불안한 위기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 국가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주 요인은 과도한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향후 이들 국가
- 조갑제(경제금융학과·조교수)
- 2010-03-01 07:44
국방예산 증액에 볼모가 된 의무병 복무기간

국방부가 의무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2년 전의 결정을 뒤집고 2~3개월만 단축하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육군에 적용하면 2016년도까지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던 의무병 복무기간이 21~22개월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의무병 복무기간의 단축’ 축소의 근거로 2010년 국방예산이 자신들의 요구(7.9%)와는 달리 소폭 증가(3.8%)에 그쳐 전력증강, 장기복무가 가능한 간부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 국방개혁에 차질이 생겨 이럴 경우 6만 3천명의 병역자원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무병 복무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2년 전의 입장을 바꾸어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들고 나온 이유는 자신들이 요구했던 국방예산의 증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특히 전력증강을 위해 편성했던 전력유지비 2415억 방위력개선비 3678억 원의 삭감되자 전력증강 부족 예산을 병력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선(先)전력화, 후(後)감축’이란 기본 명제에 따라 병력감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 조승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군축팀·부장)
- 2009-12-06 19:15
대청해전에 대한 분석

남북해군 간 해상교전이 2009년 11월10일(화) 오전 11시27분 서해의 대청도 근해에서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교전과 관련, “북한 경비정이 우리 경비정에 먼저 조준 사격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이기식 해군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가해 벌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교전상황에 대해, “이날 11시27분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청도 인근 NLL을 1.2마일(2.2km)침입해 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했지만 퇴거하지 않았다”면서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조준사격에 나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남북함정이 함포를 이용해 약 2분 동안 교전을 벌였으며, 교전거리는 3500야드(3.2km)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함정 외부격벽에 15발의 피탄 자국이 발견됐지만 우리 측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없었다”면서 “敵경비정이 북한으로 귀환했지만 정확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김성만(해군중장·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2009-11-22 08:19
헌법재판소, '자기모순에 빠지다'

2009년 지금 한국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정의나 사회원칙으로의 법이란 아예 설 자리가 없다.29년 전 전두환 때다. 박정희 피살 사건을 다루던 대법원에서의 김재규 재판 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전두환은 80년 5월 20일 대법원 앞에 탱크를 세우게 하고 선고공판을 열게 했다. 김재규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고 나흘 뒤 5월 24일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재심 청구 건은 법적으로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관례였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인들도 입회할 수 없었고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는 보안대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법이란 법은 모조리 총칼 찬 전두환 일당들에 의해서 유린됐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사실이다.29년이 지난 이날 또 사법침탈(司法侵奪)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두환 식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엔 탱크도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안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할 현실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현실은 거의 걸레가 됐다. 헌법을 지켜야만 할 헌법재판관들, 그들이 나서서 스스로 법란(法亂)을 초래했다. 왜? 무엇 때문일까? 그러나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100년간 대한
- 김상수(극작가·연출가)
- 2009-11-15 10:46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지역 차별 해소 절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넘어선 지금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시적 경제운용정책의 지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수도권 팽창에 맞서는 대안으로 크게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는 이들의 추진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이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큰 틀을 더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려했던 지난 정권의 한계점이 불거진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일련의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정권의 출범으로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여권과 야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여권 내부의 갈등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행복 없는 행복도시‘행복도시에는 행복’이 없다는 말이 요즘 세간이 떠돈다. 행복도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줄임말이다. 유감스럽게도 행복이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관련 법안을 고쳐서라도 기존의 추진 방진이었던 정부기관 중 ‘9부2처2청’ 이전 백지화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 정재호 전임기자
- 2009-11-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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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대학생을 위한 AI 활용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법 ● ChatGPT의 등장과 AI 혁신 2022년 11월 30일, OpenAI에서 ChatGPT 공개 후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였다. 인스타그램이 같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2년 반, 틱톡은 9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ChatGPT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 ligence)은 단숨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Microsoft 창업주인 빌게이츠는 “ChatGPT는 1980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이라고 하며, AI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치료받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하였다. AI를 이야기할 때 생성형 AI는 또 무엇일까? 생성형(Generative) AI는 대화형 기능을 갖추고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의 한 유형(모델)이다. 이전 AI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사용되었다면, ChatGPT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ChatGPT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집중하면 된다. ChatGPT 외에도 Google Bard, Perpl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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