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예방' 통학로 주변 CCTV 2.3배 증설구리서 등굣길 초등생 통학버스에 치여 숨져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100대 설치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불법 주ㆍ정차, 과속 등이 처벌 대상(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학교 주변 864곳에 있는 CCTV는 올해 말까지 2천3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삼성그룹이 11일 5대 신수종사업에 2020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아 같은 분야에서 '올인'을 선언한 LG그룹과의 불꽃 튀는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의 청사진에 담긴 태양전지 등 5대 신사업 영역은 LG그룹이 지난달 내놓은 '녹색 경영전략' 상의 사업영역과 대부분 겹친다. 아울러 두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일정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한 시한도 2020년으로 같다. 투자규모도 삼성이 23조원, LG가 20조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동안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두 그룹의 쟁패가 미래 사업 영역으로 번지게 됐다. ◇태양전지-車전지 영역 '선점 대결' = 삼성이 10일 저녁 이건희 회장 주재로 열린 신사업 사장단 회의에서 장기 투자계획을 결정한 5대 신수종사업은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바이오 복제약과 의료기기다. 이들 사업 가운데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LED는 지난달 11일 LG그룹이 구본무 회장이 주재한 사장단협의회에서 확정한 '그린 2020' 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분야다. 태양전지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업진척도만 보면 LG가 조금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과 일본 지식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이 대규모로 회견을 자청해 한일병합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이날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다"라고 선언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 하다"란 내용도 담았다. 성명서는 이런 점을 들어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뮤지컬페스티벌은 제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기간 열리는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본선 진출작 10편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본선 진출작은 19개 국내외 대학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예선을 벌여 선정된 것으로 국내작 8편, 해외작 2편이 각각 뽑혔다. 본선 진출작에는 경민대학교 뮤지컬연기과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비롯, ▲계명대학교 연극예술과 '라이크 어 스타'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뮤지컬전공 '인투더우즈' ▲대경대학 뮤지컬과 '하이스쿨 뮤지컬' ▲백제예술대학 뮤지컬과 '라이온 킹' ▲서경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굿바이 걸'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사운드레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렌트' 등이 포함됐다. 또 해외 참가작으로는 중국 북경대학의 '유아어 굿맨, 찰리 브라운'과 중국 중앙음악대학교의 '미드나잇 퍼펫 더 뮤지컬'이 본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작품은 다음 달 12일부터 7월5일까지 열리는 제4회 DIMF 기간 무대에 올라 단체상 5개 부문, 개인상 2개 부문 수상을 놓고 본선 경쟁을 펼치게 된다. mshan@yna.co.kr(끝) 2010-05-07 10:
국내입양 장려에도 정체…女兒선호 등이 걸림돌(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 국내 입양아가 정부의 장려 정책에도 4년째 실적이 제자리걸음을 해 11일 '입양의 날'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여자아이만 찾고 장애인을 피하는 등의 구습이 여전히 입양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안 혈통과 부모 처지를 생각해 양자ㆍ양녀를 고르는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입양을 결정하는 선진 문화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 수는 2006년 1천322명에서 작년 1천314명까지 4년째 1천300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7년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겠다며 정부가 '수수료 국비 지원' 등의 국내 입양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셈이다. 인기배우 차인표ㆍ신애라 부부가 2005년과 2008년 두 명의 딸을 입양하며 '가슴으로 낳은 아이'란 말로 사회 각계에 큰 감동을 줬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입양 결정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로 본다. 국내 입양 기관 관계자들은 집안과 부모의 취향에 맞춰 입양을 하려는 경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일 6자회담을 비롯, 향후 천안함 사고 대응 방안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과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중단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중 글로벌 이슈 협력' 토론회에 참석,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번째로 북한이 비핵화 문제,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넓게는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고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한뒤 "누구도 결론을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조사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북한의 핵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인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와 함께 "천안함 사고 대응방안을 놓고 중국은 물론 역내의 주요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지난해 6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천468개소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가 정부 목표치인 5만명을 넘어선 6만2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2만7천480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미군 4천57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외국인 환자 가운데 입원환자는 6.5%인 3천915명이었다. 국내 입원비율 11.4%보다는 낮다. 등록 의료기관의 신고로 집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547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건강관련 여행수지가 수입은 8천270만달러, 지출은 9천590만달러로 적자규모가 2008년보다 4천6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한명의 평균 진료비는 94만원으로 내국인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1인당 연간 진료비 80만원보다 높았다. 특히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국내 입원환자 217만원의 3배인 656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중에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계명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 예술인과 프로 스포츠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업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노래방 도우미나 안마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올바른 혼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어제 구제역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된 인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의 돼지들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1천마리와 한우 18마리를 기르는데 이 중 돼지 2마리가 전날 콧등과 입 주변, 젖꼭지, 다리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는 증상을 보여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신고됐다. 이 농장은 구제역 첫 발생지인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 농가로부터 3.1㎞ 떨어져 경계지역(반경 3∼10㎞)에 속하는 곳이다. 이번에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O형'으로 그간 강화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또 항원 검사 결과만 '양성'으로 나왔고,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구제역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농장은 기존에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농장들을 방문했던 사료차량이 다녀가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가축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반경 500m 내에는 이 농장 외에 다른 농장이 없어 사실상 이 농장만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같은 안보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관련부처의 의견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해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비상 대비 시스템 정비와 관련,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전체적인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대응 체제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기존 청와대 조직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할 때 빨리하기보다는 정확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경우 조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삼성생명 상장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8조원대의 '슈퍼 거부(巨富)'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는 4조2천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 498만5천464주와 우선주 1만2천398주, 삼성물산 보통주 220만6천110주 등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삼성생명 공모가가 주당 11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상장사 지분가치는 공모가 기준으로 4조5천671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4천151만9천180주(지분율 20.76%)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 상장 이후 이 회장의 주식지분 가치는 주가 등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8조원대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상장사 주식부호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치고 선두자리를 확고하게 굳힐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가족 전체의 상장사 지분가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