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언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십대 초반의 딸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이 문장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이력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되면서 진심으로 세상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아이만 잘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엄마가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경주의 한 리조트 지붕이 새내기 대학생들 머리 위로 무너져내렸습니다. 네 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고 이후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대통령과 정부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이 삶의 무게 속에서 사건을 잊어갈 무렵, 4월 16일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72라는 생존가능시간 동안 모두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국가도 정부도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도 세월
- 정순임(시사평론가)
- 2014-05-12 23:52
-
한·미 FTA 2년, 중간 평가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거대 시장인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개방에 합의하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받았다. 서비스, 투자, 규범 분야에서는 국내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였다. 한·미 FTA는 엇갈린 시각과 적지 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 투자확대, 생산성 향상이 달성되고 소득증대와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가로 우리경제 전체의 성장과 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맞이한 지금 국내 각계에서는 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계량화된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 간에도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최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교
- 박혜리(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2014-04-15 13:57
-
정부, 시간선택제일자리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로 노동계 논란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일자리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와 비교해서 차별없이, 노동시간에 비례한 대우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2014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 1만 7천명을 고용할 계획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1월 「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라는 시간선택제일자리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 간병, 개인의 건강과 학습 등의 이유로 일 8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수요는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일제노동자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한 처우를 한다면 이 역시 불합리한 조치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제도의 운영 지침을 내리고, 구체적인 고용 계획까지 발표하니,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일자리와
- 최재혁(참여연대·노동간사)
- 2014-04-09 13:06
-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방송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총량제는 전체 시간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총방송광고 허용량에서 방송사가 광고유형과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간당 10분의 광고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단가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는 6분(15초 짜리 24개)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나머지 광고는 프로그램 종료화면과 후속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화면 중간에 토막광고로 넣거나, 시간을 알리는 시보광고, 자막광고 등을 할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시간당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 10분을 기준으로 최대 12분까지 허용하고 있다.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지상파에서 금지되어 있는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있는데 45분 이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길이에 비례해 최대 6분,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총량제가 지상파방송에서 시행되면,
-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팀장)
- 2014-03-25 07:43
-
개인정보 유출, 캠퍼스도 안전지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이따금 뉴스거리가 되곤 했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이번엔 제대로 터진 듯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NH농협,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건에 달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 KT에서도 12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들이 ‘공개정보’가 되어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카드 3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다. 하지만 소중한 개인정보들은 탈탈 털리고 난 뒤다. 이미 한참 늦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던 지난 2003년을 떠올렸다. 당시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S-카드’ 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었다. S-카드는 일종의 전자학생증으로, 학생증에 직불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의 기능을 합한 형태이다. 학교의 방침은 기존 학생증을 S-카드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때여서,
- 정민영 변호사(참여연대·공익법센터)
- 2014-03-12 02:09
-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이에 대한 대책은?
1. 의료폐기물의 개념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특성상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며,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환경에 노출될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병 등을 확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취급한다.2. 의료폐기물 관련법 및 제도1981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적출물 관리를 시작한 이래로 2000년 8월 9일부터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의료폐기물(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된 후 감염성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2종류(조직물류, 폐합성수지류)에서 2006년부터는 6종류(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교수)
- 2014-03-04 21:54
-
대학생 아르바이트 - 최저임금은 청년·알바임금
2000년대 내내 멈출 줄 모르던 등록금 인상 추세가 최근 몇 년 사이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졸자’라는 타이틀 하나라도 있어야 취업시장에 서류라도 넣어볼 수 있다. 고등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매학기 고액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당신, 어찌어찌 학자금대출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 생활비는 어떡하지? 부모로부터 독립해 학교 주변에서 살아야 한다면, 주거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는 삶의 비용을 어떻게든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알바천국’과 같은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당신이 청년으로 불리든, 학생이나 알바로 불리든 간에 한 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다. 시간 당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다. 201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860원이다. (2014년에는 시간 당 5,210원) 알바를 구할 때 ‘시급은 협의’라는 표현은 운이 좋으면 다행히 최저임금이라
- 정준영(청년유니온·사무국장)
- 2013-12-10 14:11
-
도로명 주소’의 정책 안정화 방안 - 당신은 ‘도로명주소’를 쓰고 계시나요?
필자는 지난 5월에 이사를 했다. 주인댁과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지번 주소가 담겨 있다. 그러나 어차피 올해를 끝으로 운명을 다할 지번 주소와 결별하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리라 마음먹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전 주민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가 사는 집의 통장님이 전입한 필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셨지만, 필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 주민센터 직원께 해당 주소에 살고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전하면서 혹시나 싶어 필자의 주소를 확인해 보았다. 아뿔사! 도로명 주소 숫자 하나가 달리 기재되었단다. 주소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떠안게 됐다. 필자의 사례는 지번 주소이거나 도로명 주소이거나 그 어느 경우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도로명 주소 제도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 주소’를 아시는가? ● ‘도로명 주소’ 대체 그게 뭔가요?‘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불과 한 달 남짓
-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선임간사)
- 2013-11-26 06:08
-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 박근혜정부 잇단 공약파기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님, 벌써 주요 공약을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시민 5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플래시몹을 벌였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부글부글 발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정부를 집중성토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종 발표되고부터다. 정부안의 뼈대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 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는 것이었다.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된데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부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거센 공약파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 뜻과 다른 기초연금안을 국민과 야당에 설득하기 어렵다”며 사퇴했다. 기초연금 공약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은 서둘러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약 후퇴, 공약 사기”라고 소리쳤다. 정부와 여당은 “재
- 손준현(한겨레신문·사회부 사회정책팀 기자)
- 2013-11-12 11:20
-
대학입시제도 개편 - 2017년 수학능력시험 개편, 문·이과 구분안 확정
교육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2017학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당초 예상했던 문·이과 융합안과는 달리 문·이과 구분안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바뀐 입시 제도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인재의 유형과, 대학의 대응, 그리고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자.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부담 경감 측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이과 융합안은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하여 추후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수능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문·이과 구분안”으로 결정하였다. 수능 출제 대상범위는 기본·심화 과목을 제외한 “일반”과목으로 한정하여 출제한다.출제 영역별로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며, 국어·영어는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고 공통 영역으로 출제된다. 수학은 기존의 문·이과 구분 안으로 수학 나형, 수학 가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탐구 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과목은 1
- 송현섭(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대입담당 연구사)
- 2013-11-05 03:28
-
공기업 민영화의 허와 실
한국 사회에서 민영화는 1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전력, 상하수도, 가스, 공항, 항만, 은행, 통신, 철도, 도로, 석유, 의료, 연금, 건강보험, 우편, 교육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철도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비가역적 조치라고 알려져 있다. 일단 민영화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영화 조치의 비가역성 때문이다.공기업, 즉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는 자본에게 매우 큰 돈벌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은 자산총액으로는 삼성에 이어서 2위, 매출액으로는 8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다. 한전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시장의 일부만이라도 사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영화의 신봉자들은 민영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
- 김철(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 2013-10-15 03:43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현상과 배경
지난 8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그중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검정심의 이전부터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향에 비추어 뉴라이트의 시각이 반영될 우려가 컸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역사단체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 수많은 오류와 왜곡의 실상을 찾아내어 공개했다. 또한 각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이미 검정 과정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7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에 비해 2~3배의 오류를 지적당했다. 그것도 다른 교과서는 주로 띄어쓰기나 토씨가 틀린 것을 지적받은데 비해 대부분 연도, 인명, 단체명, 사건명에서 나타난, 상식 이하의 오류였다. 그렇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친절하게 교정 작업을 해주고는 검정을 통과시켰다. 폐기되어야 할 교과서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그렇게 검정을 통과했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 수없이 확인된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네 역사 연구단체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검토한 결과, 교과서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298개나 발견되었다. 그 후에도
- 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연구원)
- 2013-10-08 02:28
- 1[가까운 AI] 대학생을 위한 AI 활용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법
- 2계명... 시작... 그리고
- 3[사회이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
- 4[학내이슈] 2025학년도 등록금 4.87% 인상
- 5우리학교 교수 저서 7종, ‘2024 세종도서’에 선정
- 62024 동계국외봉사단 1백5명, 3개국 방문
- 7우리학교 겨울 방학, “고치고” “바꾸고” “다듬고”
- 8[계명人]게임 개발 꿈 펼친 미스트, 직접 만든 ‘OVER CLOUD’ 올해 정식 출시 계획
- 9[계명人] 테스터즈 팀, 대한상의 주최 WE-Meet 프로젝트 교육부장관상 수상
- 102024학년도 2학기 교직원 퇴임식
계명대신문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람관 105호
발행인 및 편집인 신일희 | 전화번호 : 053) 580-5731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UPDATE: 2025년 05월 20일 18시 22분